🔥 한국 입양인들, 덴마크에 ‘출생 가정 알 권리’ 소송 제기

원본 기사:  South Korean adoptees sue Denmark over right to know birth families  |  Yahoo News

📌 핵심 요약

대한민국 출생 입양인 8명이 덴마크를 상대로 출생 가정을 알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outh Korean adoptees sue Denmark over right to know birth families

이들은 수십 년 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입양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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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들의 소송 배경

덴마크에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출생 배경이 왜곡된 채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소피 란델은 1977년 3세에 형제와 함께 덴마크에 입양됐으며, 당시 입양 서류에는 거리에서 버려졌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녹음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3년에 진실을 추적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족이 고아원에 맡긴 것이었음을 밝혀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다른 입양인 시드세 코흐 요르겐센에게도 존재했으며, 그녀는 2013년 첫 한국 방문 이후 10여 년간 자신의 생부를 찾는 과정을 겪었다. 두 사람 모두 ‘출생 가정 알 권리’가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주장하며 덴마크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덴마크와 한국의 입양 역사

대한민국은 1955년부터 1999년까지 140,000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 입양 보냈다. 그 중 1970~1989년 사이에 덴마크로 입양된 아동은 7,220명으로, 대부분이 거리 고아로 표기되었다. 실제 조사 결과는 많은 아동이 고아원에 머무르던 중 가족 동의 없이 해외로 내보내졌음을 보여준다. 2024년 국가사회항소위원회 보고서는 덴마크 국영 입양 기관이 한국 파트너가 아이들의 신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덴마크 언론은 입양 절차를 돕기 위해 약 5,400만 크로나(≈8.4백만 달러)를 지불했음을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2025년 10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입양 부정 행위를 사과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소송 내용과 요구 사항

원고 8명은 각각 250,000 크로나(≈38,8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덴마크 정부가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와 정보 은폐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그들은 입양 서류에 기록된 허위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 탐색을 방해했고, 이는 인간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특히 코흐 요르겐센은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며, 덴마크 당국이 모든 절차를 철저히 검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사회복지부는 AFP에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2024년에 국제 입양을 전면 중단한 이후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향후 전망과 의미

이번 소송은 국제 입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한국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국제 무대에 떠오르면서, 덴마크뿐 아니라 다른 입양 국가들도 과거의 입양 관행을 재조명하고 피해자 보상을 논의할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양인들의 정체성 회복 요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입양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후 지원 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은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