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해진 한미 관계: 핵잠수함 논의 실종 미스터리 🚨

원본 기사:  South Korea's nuclear sub talks with Washington have gone missing  |  Yahoo News

📌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후속 협상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특정했지만, 해당 조선소의 재정난과 더불어 최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핵잠수함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이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More than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in principle to pursue a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yet follow-up negotiations have never begun. The concept was placed on the table; the starting gun was never fired. The suspicion that this initiative may be quietly dying grows harder to dismiss.

Recent developments have deepened those doubts. When President Donald Trump authorized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Oct. 29, he announced on social media that the vessels would be built at Philly Shipyard -- the facility he singled out as "great." Since then, Hanwha Philly Shipyard posted operating losses of 48.1 billion won, or about $33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with deficits widening. One may legitimately ask whether a shipyard hemorrhaging money -- the very yard Trump personally tasked with this historic mission -- can sustain so vast and technically demanding an undertaking. Those doubts were compounded by the Korea-U.S. defense ministers' meeting at the Pentagon on May 11 -- the first encounter between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and Defense Minister Ahn Gyu-back since Trump's submarine authorization. Expectations were high, and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had anticipated that possibility. Yet, the joint statement afterward contained no reference to nuclear submarines.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양국이 서로 다른 의제를 논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했는데, 한국은 '한국 주도 반도방어'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이는 마치 적대적인 관계처럼 비춰지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핵잠수함 프로그램의 백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잠수함 공동 건조 약속이 구체적인 진전 없이 멈춰버린 상황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South Korean media described the meeting as two sides talking past each other: Seoul pressed "South Korea-led peninsula defense," while Washington focused on burden-sharing. Two ostensibly close allies conducted themselves as though facing each other across an adversarial table, making a once-unthinkable conclusion increasingly difficult to avoid: The nuclear submarine program may simply be off the table. The meeting was convened hastily, just one day before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began, itself a signal that difficult security exchanges lay ahead. The outcome was a failure to build upon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of last October's Korea-U.S. summit in Gyeongju, whose joint fact sheet had pledged cooperation on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한미 핵잠수함 논의, 왜 멈췄나?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선언했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특정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훌쩍 넘었지만, 정작 후속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시작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치 경주에서 시작 신호탄은 쏘았지만, 실제 경주는 시작도 못한 셈이다. 이 계획이 조용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최근 상황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5월 11일)은 피트 헤그세스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만난 첫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내놓은 공동 성명에는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은 이 회담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나라'라고 묘사했다. 한국은 '한국 주도 반도 방위'를 강조했지만, 미국은 '방위비 분담'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두 나라가 마치 적대적인 관계처럼 행동하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핵잠수함 프로그램의 백지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당시 회담은 한미 연합 국방 대화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급하게 잡혔는데, 이는 앞으로 어려운 안보 논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였다. 결국 작년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던 핵잠수함 공동 건조 약속은 아무런 진전 없이 묻히고 말았다.

미국은 원래 올해 초 한국에 핵잠수함 프로그램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단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조선 협력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의 핵잠수함 태스크포스(TF)가 여러 차례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이는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예비적인 접촉에 불과했다.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었다. 무엇이 이 중요한 협력을 멈춰 세웠는지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놓쳐버린 기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한국 언론들은 주로 두 가지 이유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문제, 그리고 둘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사 문제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잠수함 프로그램 승인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갈등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핵잠수함 프로그램 승인을 막지 못했다. 이는 현재 협상이 얼어붙은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설명은 없을까? 바로 최근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 간의 긴장이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해상자유구축 참여 등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숙제를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이는 잠수함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해상자유구축(Maritime Freedom Construct)' 참여를 한국에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국적 선박인 HMM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당해 승조원들이 사망하는 사건 이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구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서울은 이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핵잠수함 문제를 외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작년 10월 승인이 한국의 구체적인 경제적 약속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는 정반대의 거래 논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민감한 국방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한국이 공동 안보 부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유럽과의 다른 행보, 무엇을 의미하나?

해상자유구축은 공식적인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한국이 과거 이란 사태 때 압박받았던 병력 파견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보 공유, 외교적 압력 조율, 그리고 통행의 자유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군사 파트너에 가까운 태도를 요구한다. 서울은 현재 국제법, 동맹 의무, 그리고 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주도의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워싱턴과의 무역 갈등, 특히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안보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한국 군 장교들은 4월 30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장성급 화상 회의에도 참여했다.

서울은 유럽 주도의 외교적 틀을 갖춘 이니셔티브가 미국과의 공식적인 협력보다 정치적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느끼는 부담감과, 유럽과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한미 관계의 미묘한 흐름 속에서 핵잠수함 논의의 부재는 단순히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넘어선 복잡한 외교적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동맹의 무게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