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정은 곧 만날까? 🔥 중-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

원본 기사:  China Needs North Korea on Side  |  Foreign Policy

📌 핵심 요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 보안 및 의전 인력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월 말이나 6월 초 시 주석의 방북이 점쳐지고 있다. 비록 중국 측에서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았다는 평가다.

A Xi visit to Pyongyang is likely soon, after a seven-year gap.

In this pool photograph distributed by the Russian state agency Sputnik, from left to right,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walk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Tiananmen Square in Beijing.

겉으로는 베이징과 평양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팽팽한 긴장이 존재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확대 또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that Chinese security and protocol personnel have already arrived in Pyongyang to make preparations, and tha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ay visit North Korea in late May or early June.

China hasn’t yet confirmed the trip, but a visit is both overdue and, from Xi’s perspective, necessary. As close as Beijing and Pyongyang are on paper, relations between the two behind the scenes are often tense; China has never quite accepted North Korea’s status as a nuclear power and worries about losing influence in the country to Russia.

7년 만의 만남, 그 의미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것이 2019년 6월이니, 무려 7년 만이다. 팬데믹 기간 3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다. 그동안 시 주석은 남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고, 중국에는 쿠바, 베네수엘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수많은 외국 정상들이 다녀갔다. 북한 역시 푸틴 대통령이나 베트남 지도자 등 여러 방문객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장기간 북한 방문 부재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세계적으로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중-북 외교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오랜 역사적 지지 관계를 맺어왔고,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공식적인 조약 동맹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끈끈함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방북 지연은 몇 가지 중요한 맥락을 시사한다.

핵 보유국 북한, 중국의 딜레마

시진핑 주석의 오랜 방북 지연은 베이징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양국 관계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오랜 대외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는 체제 안보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이자, 작은 나라의 운명을 벗어나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따라서 그에게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보 포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국의 오랜 비확산 정책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과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기도 했다. 결국 베이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비핵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중-북 관계의 중심 용어가 아니다. 대신 베이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정치적 해결,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 반대, 그리고 북한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 존중 등을 더 자주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평양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북한 비핵화 목표보다 미-일-한 안보 협력 대응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전략적 가치 상승, 러시아 견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 기회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를 이유로 최고위급 교류를 막아둘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크다. 양국 관계는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기반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중국이 북한을 자국의 전략적 완충 지대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미-일-한 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중국-일본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중국에게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핵무장한 북한은 잠재적인 위협이기도 하지만, 일본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이며 중국에게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은 중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안보를 보증해 줄 후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기꺼이 제공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적, 안보적 지원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중국이 1980~90년대에 추진했던 발전 경로를 완전히 제공하지는 못한다. 만약 중국이 계속 거리를 둔다면, 북한은 더욱 러시아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한반도에서 중국의 주도적 위치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은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베이징 중심의 궤도로 되돌리고자 경제적, 안보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가능성

더 나아가 시 주석의 방북은 투먼강 하구와 라진-선봉 경제 구역을 통한 접근을 열어, 중국 동북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한때 중국의 산업 중심지였지만 오랫동안 침체된 이 지역의 활성화는 수년째 논의되어 왔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구 감소, 제도적 정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역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변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 동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직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단순히 외교적인 제스처를 넘어, 중-북 관계 재정립과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전략적 지형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시에 침체된 자국 동북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다목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