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핵잠수함 논의, 한미 동맹에 무슨 일이? 🔥
미국 워싱턴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6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후속 협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실제 실행을 위한 첫걸음은 떼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 계획이 조용히 무산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South Korea's nuclear sub talks with Washington have gone missing.Add Yahoo as a preferred source to see more of our stories on Google. A plan to build Korean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the United States appears stalled. Photo by Yonhap/EPA More than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in principle to pursue a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yet follow-up negotiations have never begun. The concept was placed on the table; the starting gun was never fired. The suspicion that this initiative may be quietly dying grows harder to dismiss.
사라진 핵잠수함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이 잠수함들이 자신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1분기 481억 원, 약 33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역사적인 임무를 맡겼던 이 조선소가 막대한 자금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처럼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구심은 지난 5월 11일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 회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수함 승인 이후 양국 국방 장관이 처음으로 가진 만남이었다. 한국 국방부 역시 이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은 이 회담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서울은 '한국 주도 반도체 방어'를 강조한 반면, 워싱턴은 '방위비 분담'에 초점을 맞췄다. 겉보기에는 긴밀한 동맹국이었던 두 나라가 마치 적대적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론, 즉 핵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이 단순히 테이블에서 치워졌을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회담 결렬, 단순한 '핑퐁'이 아니다
이 회담은 한미 연합 국방대화가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에 급하게 소집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었다. 이는 앞으로 어려운 안보 논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였다. 회담의 결과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였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약속을 발전시키지 못한 실패로 평가된다. 당초 올해 초 미국 정부의 관계 부처 협상팀이 한국을 방문해 핵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조선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태스크포스(TF)가 여러 차례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닌 예비적인 접촉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승인했을 때, 그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선언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란 전쟁의 그림자, 그리고 '해상 자유 구상'
한국 언론들은 핵 추진 잠수함 논의의 침묵을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미국의 상장 기업인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긴장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월 승인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그것이 승인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협상이 왜 얼어붙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쩌면 더 결정적인 설명이 간과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서울과 워싱턴 간의 이란 전쟁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오는 긴장이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해상 자유 구상' 참여 요구 등이 있는데, 한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숙제를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이는 잠수함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워싱턴이 한국의 '해상 자유 구상' 참여를 강력히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구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프레임워크인데, 한국 국적 화물선 HMM 나물호가 이 해협 근처에서 피격되어 승조원들이 사망하는 사건 이후, 헤그세스 미 국방부 차관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 온 구상이다. 서울이 회담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잠수함 문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이면의 논리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월 승인은 경주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한국의 경제적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는 동일한 거래적 논리가 역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은 민감한 국방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이 공유된 안보 부담에 대한 한국의 가시적인 기여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상 자유 구상'은 공식적인 군사 동맹은 아니며, 한국이 이란 분쟁 당시 압력을 받았던 수준의 병력 파병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정보 공유, 외교적 압력 조율, 그리고 항행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군사 파트너에 가까운 자세를 요구한다. 서울은 국제법, 동맹 의무, 그리고 안보 환경을 고려하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중함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럽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워싱턴과의 무역 갈등, 특히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했으며, 한국 군 장교들은 4월 30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장성급 화상 회의에도 참여했다. 서울은 유럽 주도의 외교적 프레임워크를 가진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보다 정치적 위험이 낮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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